[음주운전감형 성공]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에도 음주운전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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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가중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상하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상대차량은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그 과정 중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평소 마을에서 방범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며,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사업체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년이 지난 상태임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평소 꾸준히 마을방범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에도 음주운전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음주운전감형 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 이후, 자신이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써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전담팀이 직접 맡은 본 사건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라는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과의 시기 및 의뢰인의 주행거리, 사고여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빈틈 없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역시,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