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어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가해학생의 학폭대처 조력함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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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어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가해학생의 학폭대처 조력함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였기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학폭대처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학폭위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는 꼼꼼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폭대처,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학교폭력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두 사람이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행위는 비교적 가벼웠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학폭대처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폭대처는 학폭위단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과 학교폭력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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