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배우자의 아동학대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무죄로 마무리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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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배우자의 아동학대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무죄로 마무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사건변호사와상담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다툼이 많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하지 않았음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훈육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강조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처분내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혐의에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처벌수위를 예상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국 35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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