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불기소] 형사변호사 연인 간 몰래카메라 불기소 성공 !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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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잠든 연인 관계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신고 당해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 해결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러나 피해자와 용서와 합의가 완료되어 범행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요구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제출

다툼 후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이를 들어주지 못하자 형사고소에 이름

불법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받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해당 동영상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불법촬영 이후 이를 유포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였음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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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엄벌이 예상됩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은 불법촬영처벌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