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몰카범 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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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몰카범으로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죄를 저질렀는데요.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몰카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력을 다해 몰카범처벌을 방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하게 약물 치료 및 정신분석 차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깊게 반성하고 이후로 금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예방에 대한 영상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최근 부친을 여의고 홀로 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몰카범 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함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하게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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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