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소년범죄 보호관찰 받아냄

결과 보호관찰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___
보호관찰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주도가 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보호소년들이 비행을 했을 당시 매우 어렸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부도의 계도 등을 통해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콘

보호소년들이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으로 품행교정을 위한 조치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아이콘

보호소년이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 직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아이콘

가족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정이 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소년범죄 보호관찰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보호처분 1, 2, 3, 5호”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 결과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반성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몰카범처벌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위 사건은 청소년의 몰카범처벌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감행해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