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소년범죄 보호관찰 받아냄

결과 보호관찰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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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주도가 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보호소년들이 비행을 했을 당시 매우 어렸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부도의 계도 등을 통해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들이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으로 품행교정을 위한 조치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보호소년이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 직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가족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정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보호처분 1, 2, 3, 5호”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 결과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반성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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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청소년의 몰카범처벌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감행해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