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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벌금형]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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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3회째 적발된 의뢰인은 선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벌금형]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2012228020.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이유 역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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