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 형사변호사 도움받아 항소심 진행해 감형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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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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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2회처벌로 이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인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주취운전으로 1심에서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고자 마음먹으셨는데요. 수많은 로펌들 중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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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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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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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 형사변호사 도움받아 항소심 진행해 감형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2회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연말연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범죄로 초범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뿐 아니라 초범인 경우에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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