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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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 주차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무거워 음주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 주차문제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일체의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깨려고 차를 세워두고 쉬던 상태에서 단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감형을 위해 선처해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몸이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달리 음주 전력이 2번이 아니라 1번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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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감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