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방어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한 의뢰인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왔고, 의뢰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약 2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게 돼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도 사고 발생 책임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해당 의뢰인과 상담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는 넘었으나, 피해자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점

■의뢰인이 교통사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고 발생 책임에도 집중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등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퇴직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고인 입장으로 고심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