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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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며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갈 수 있을 것 같단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치료비 또한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의 치료비 또한 지급될 것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임

피고인의 차량뿐 아니라 피해자의 오토바이 또한 신호위반한 점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고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점과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가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지급될 것임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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