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결과사례] 음주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6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생각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의 변호사자문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떠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측정거부

저울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체크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는 절대로 음주운전은 물론 측정거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이콘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결과사례] 음주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자문을 비롯하여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