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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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생각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의 변호사자문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떠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는 절대로 음주운전은 물론 측정거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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