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에 점심에 나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몰래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 당해, 핸드폰을 압수당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증거가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 등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했기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몰카범처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을 수 차례 저질러 아청법위반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으로 미성년자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서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화물차 뒤에 가려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해노동법위반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해 피고인 상태가 된 의뢰인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수 명의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뢰인을 노동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대응해 빠른 사건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중재로 근로자들, 처벌불원 의사 표시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면 근로자들과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것에 매우 반성하는 상황■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각 직원들은 약 700만원의 체당금을 받은 상태임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전달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한 법원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법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본 노동법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의뢰인은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는 길에, 주차장의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집에서 식칼을 챙겨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당황해 휘두른 식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수행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폭행을 당함(CCTV 증거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특수상해죄 재판에서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사망하며, 심신 미약의 상태로 만취되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행이 매우 바른 사람이며 이에 가족과 직장동료 하물며 이웃주민까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와 원인을 주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초범으로 신고당해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인터넷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며, 자신의 주장이 모두 옳다며 반박해 보라는 상대방의 태도에 쌍방 비방이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모욕죄초범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초범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 피해자는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히며 고소취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해자는 게시글에 어떠한 욕설도 받아들인다며 피의자의 행위를 유발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제출함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모욕죄초범의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초범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가중 처벌은 확실시되는 가운데, 참작을 받고 법정 구속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사건 수임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사기고소 벌금형으로 선고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를 통해 거액의 금액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기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형량을 낮추길 바랐습니다.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상환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며 생계형범죄에 가까웠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고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감형사유 인정받은 의뢰인,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기고소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가 필요하다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온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조금 더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전과가 많은 것은 알지만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장 인부로 공장 옆 식당에서 술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에는 대리 운전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저녁에 회식을 하여 술을 마시고, 직장 동료의 집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는 사이에 알코올 성분이 분해가 되어 술에서 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2회 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