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범죄 불송치] 도박자금 관련 고소 당했으나 목포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입증

몇 년 전 도박자금 관련 사기범죄 고소 당해의뢰인은 도박을 하게 되면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로 만남을 갖게 되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도박에서 돈을 다 잃게 되어 고소인은 이자없이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의뢰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사기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차용증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목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도박자금의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함■ 고소인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하는 조건이었는지 입증하지 못함■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범죄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범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밝혀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돈은 도박자금이었는데요.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공사례] 폭행 전과 다수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술집에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의뢰인은 다 수의 폭행 전과가 직장인 여성입니다. 술을 마시면 문제가 일어나 금주를 하며 버텼지만, 오랜만의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중 잠들어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부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다 수의 폭행 전과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이 예상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범행 사실 인정, 깊이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 빌어”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공무집행방해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된 점■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법무법인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조해 재범의 우려가 낮고, 집행 유예의 전과는 있지만 실형의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 수의 폭행 전과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을 받아, 직장을 잃을뻔해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처벌 벌금형 방어] 안양형사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재물손괴죄처벌 위기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귀가 시간이 늦어진 아내에 분노하여 아내의 가방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피고인 모든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재물손괴범죄를 저질렀음■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자녀에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재물손괴죄처벌 등과 관련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양형 조건 참작해 벌금형 판결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죄처벌의 경우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선고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직장서 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 얻음

의뢰인은 맥주 두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음주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벼운 처벌이 아닐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 집행유예] 특수폭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상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의뢰인은 별거 중인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한 특수폭행죄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도용사기까지 저질러 앞선 혐의의 재판들과 병합되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죄목으로 징역형이 예상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검사 제출한 증거 등 모두 동의,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특수폭행죄,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해 계속해서 감당 못할 지출을 하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음■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해 이득을 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모든 사정 고려해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죄목 중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실형 방어] 빗자루 등으로 때려 전치6주 나왔으나 집행유예받은 특수상해변호사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의뢰인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빗자루 등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항의하다가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상해죄처벌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6주 치료받았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이용하기 위해 익명의 채팅방에서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출금 및 뱅킹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모든 공소사실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충동적으로 저지른 건이었음■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를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가벼운 수준의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불기소 방어] SNS 통한 범죄 저질렀으나 재판 전 단계서 마무리

SNS 통한 연락으로 통매음고소 등 당해의뢰인은 SNS에서 연락을 하게 된 남성에게 “성관계하자”, “만나자”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연락을 끊자 SNS에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중증 지적장애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의 약속을 전달함■ 피의자의 부모님은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함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한편, SNS 계정 탈퇴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온라인게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처벌 방어를 위한 참작 사유를 찾고, 각 단계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 경찰관 폭행하였으나, 형사변호사 금전 공탁 등 주장 집행유예

경찰관 폭행으로 형사변호사 찾아와의뢰인은 수십년 전에 폭행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술을 끊고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즐거운 일이 있어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걷던 중 쓰러져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요.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뿌리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전과 수십년 전, 금전 공탁하기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의 범죄전력은 수십년 전이며 그동안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정 내 유일한 부양자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금전을 공탁하였음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소속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요. 폭행의 범죄전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에 성공하여 한숨 놓으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만취 상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다수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제추행혐의 등 받는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연음란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악화 등을 소명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정신적 문제로 충동 조절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였음 ■ 피고인은 정신과를 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건강 상의 문제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변호로 피고인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이직 근무한 것 아니라고 주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며, 비슷한 시기에 같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A씨가 동일한 업종을 차리게 되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업무 경험이 많으니 이를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회사는 의뢰인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친한 전 동료 A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거래처 등 빼올 수 없었던 상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 도움을 주었을 뿐임■ 고소인의 회사의 거래처 파일 등 접근 프로그램은 퇴사 후 접근 불가였음■ 위 프로그램은 USB 등으로 저장하기 어려움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거래처 등을 외부로 가져나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옮겨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등 적극 조력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형법 위반 등 집행유예] 군변호사, 군사기지 울타리 손괴 후 무단침입했으나 실형을 면함

군형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경합범의뢰인은 군사기지 근처에서 나물을 캐다가 기지 안에 나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울타리 철책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지봉을 뽑은 후 들어갔습니다. 이를 군인이 발견하고 다가갔을 때 의뢰인은 무서운 마음에 도망갔는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할 부대장의 허가없이 출입한 것은 맞지만, 그저 나물을 캐기 위한 것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기엔 억울한 점도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군변호사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소득활동을 못한다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됨 의뢰인이 한 범행이 부대의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특별한 지장을 준 것은 아니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위반은 일반 형법을 위반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경합범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군변호사 팀은 군검사 등을 지낸 군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