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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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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죄 기소유예] 평소 성관계를 해왔다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강조한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죄를 저질렀다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 놓으셨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고 스킨십을 거리낌없이 하였는데,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재판을 가게 되면 회사 취업규칙 상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찬우

정찬우

심재국

심재국

보이스피싱

선고유예

[사기범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 인지한 피고인 범행 경위 밝혀 선고유예 받아내

사기범죄 가담한 의뢰인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한 상태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점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미필적 고의 인정, 경제적 부담으로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투병 중인 가족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치료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나 가족 치료비 마련 등 상황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유죄인 점은 인정하나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사기범죄 상황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정우영

이일권

이일권

장호철

장호철

학교폭력

불처분

[학교폭력가해자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학생 얼굴 등 폭행해 형사고소 당했으나 불처분 종결

학교폭력가해자 처분 낮추고자 대륜 내방학교폭력가해자인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되었는데요. 여기서 ‘선도조치 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보호소년 평소 학교생활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친구였던 피해학생을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학생은 보호소년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해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이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강조해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밝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은성

이은성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엄벌 탄원서 냈지만 실형받지 않고 종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병실을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정찬우

정찬우

김인원

김인원

박동일

박동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러 개 소지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받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압수수색을 받고 구매를 인정한 상태였는데요.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남겨질 고령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는데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김국일

김국일

박종우

박종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항소심감형]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미성년자성추행 등 다수 혐의 실형 면해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감형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김형근

김형근

김수훤

김수훤

박종우

박종우

뺑소니

불송치

[뺑소니처벌 경찰단계 방어] 주차요원과 접촉사고냈으나 뺑소니변호사 불송치 결정받음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요원과 스치듯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차요원이 차량이 본인을 스쳤다고 말하여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차요원은 차량을 이동하라는 손짓을 하였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가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정찬우

정찬우

심재국

심재국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여러 피해자 발생한 보이스피싱범죄, 범행의 동기 적극 소명

보이스피싱전달책, 여러 피해자 발생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요. 당장 취업이 급했던 의뢰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최대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확정적 고의로 인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음■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음■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범행의 동기가 생계의 막막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범죄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조직원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마주하고, 돈을 교부받는 역할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실형을 받게 되어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고병준

고병준

폭행죄

벌금형

[폭행협박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음에도 경미한 벌금형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받는 의뢰인폭행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했다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이웃 간 다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등 문제로 인해 수년 간 다퉈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제기 된 혐의,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협박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유형력에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수차례 손을 뻗은 정황 등을 위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대륜과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익

김성익

윤범수

윤범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기죄변호사 조력사례] 보이스피싱소송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받아

사기죄변호사에 사기사건 항소심 요청대륜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데요. 저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1심 판결 너무 무거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기만책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학원비, 이사비 등 큰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석요구 등에 최대한 협력하였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항소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원심판결 파기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최근 많이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 추세인데요.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많이 다뤄본 사기죄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혐의를 벗고 최대한 형량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영

정우영

장은민

장은민

이승찬

이승찬

사기방조

불기소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 받은 의뢰인] 사기죄변호사 활약으로 불기소 받아 혐의 벗음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 받은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자금을 입금한 것이 보이스피싱의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였고 면접도 보았는데,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지역 지점에 출근하기로 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죄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의 차장 등 여러 직급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번호를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면접을 전화를 이용해 보았다는 점■ 재택 근무를 한 후 지역지점에 출근하기로 하는 등 허위 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사기죄변호사 팀은 보이스피싱 회사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벗어 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

박성동

이기준

이기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무면허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교통사고고소 당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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