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수 십 회의 몰래카메라범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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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쫓아다니며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다 걸렸습니다. 신고를 당한 후 몰카범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몰래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 당해, 핸드폰을 압수당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증거가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 등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했기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몰카범처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성충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성범죄상담소를 방문해 재범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과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상담소를 다니며 치료 중임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수 십 회의 몰래카메라범죄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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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래카메라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몰카범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는 압도적인 몰래카메라 혐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