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원심징역파기] 음주운전감형사유 주장으로 원심의 징역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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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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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음주운전 항소심을 의뢰한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요구한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징역을 피하고자 하여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을 마친 상태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전치부상을 입은 동승자의 신체회복이 모두 끝났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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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이수 및 봉사활동을 통해 충부히 반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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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신체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원심징역파기] 음주운전감형사유 주장으로 원심의 징역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내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원심의 징역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항소심의 경우, 1심에서 놓친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항목들이 1심에서 적었지만 2심에서 대륜의 조언을 통해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동승피해자의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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