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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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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방어] 울산형사변호사,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88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___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채팅앱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지웠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울산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방어] 울산형사변호사,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저희 대륜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울산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될 시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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