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왕복 6차선 도로 난동/경찰관폭행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형사소송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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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왕복 6차선 도로 난동/경찰관폭행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형사소송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응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침입해 뛰어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차량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경찰관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이종전력 10년 전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과 이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며 이종의 전력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 중임

■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알코올중독증세를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한 번의 공무집행방해처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등 굳은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까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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