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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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적이 3회나 있었기에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었고, 대리운전도 잘 잡히지 않아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 중 잠이 쏟아졌고 500m 가량 주행 후,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에 대해 대륜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한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형량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역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수사부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