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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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대기에 잠에 들어 경찰에 신고가 되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대기에 잠에 들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술을 마시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음주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변호사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5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