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강제추행·공연음란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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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신고당했으며, 공연음란죄의 혐의등 다 수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니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신고당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의 범행 또한 저질렀음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혐의에 처벌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점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본인의 성충동장애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강제추행·공연음란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공연음란죄 혐의의 피고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강제추행 피해자과는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 불원하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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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상황에 맞춘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