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해결사례] 음주측정거부한 음주운전범죄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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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11㎞를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당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정부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11㎞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정부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조사 시부터 그런 일은 처음이라 불안하고 당황하여 그랬다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의정부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의정부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의정부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정부로펌 대륜은 음주운전특화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을 하여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의 의정부로펌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