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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청소년대상 성폭력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55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으며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원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개인교습 시간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을 만지거나 팔에 입을 맞추기도 하며 강제추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추행정도는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불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함

배경3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청소년대상 성폭력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성폭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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