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동종전과 2회의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사건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과거 음주 전력이 2회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처벌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음주운전범죄를 3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해줄 전문가를 찾아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형사사건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음주운전범죄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후회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함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했었음

피고인은 음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동종전과 2회의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

형사사건 사건 결과

“집행유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살 뻔했던 의뢰인은 재판 결과를 듣고는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감형 사유를 찾아내고 변론을 진행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대륜은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