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승소 사례]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무죄 받아내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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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가 갑작스레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죄를 받고 싶었고,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고인이 성추행죄 등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 무죄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장이 일관되었음

각종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바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간절히 기다렸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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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성추행죄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