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근처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손상, 동행인과 편의점 점주가 다치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돼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유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생활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성범죄 방어] 원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는 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학폭위변호사 성공사례] 학교폭력징계 2·3호 처분받아 교내 선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폭위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여자인 친구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불편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은 학교에 알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학교폭력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몰카범처벌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및 유포죄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검사 항소 기각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 요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항소심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검사 측 주장 이유없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검사 측은 피고인에 선고된 벌금형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었음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측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1심에서 받은 벌금형 판결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거 검사 항소 기각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혀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음주운전,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옆면을 긁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임이 밝혀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사항,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어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주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기에 성공함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자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영상을 찍게 되었으며 첫 번째 촬영에 이어 두 번째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불법촬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변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금융사기 방어사례] 범죄 가담에 고의가 없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 방어 성공

나도 모르게 저지른 금융사기의뢰인은 단순히 학비에 보탤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평범한 회사라고 소개한 곳은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융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금융사기를 저지르고자 한 게 아니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아들고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은 그 행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함”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사기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학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매우 바빴기 때문■ 의뢰인은 탑승기록이 저장되는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여 이동함■ 의뢰인은 업무 지시 사항이 이상한 것을 깨닫자마자 가담행위를 중지함 위와 같은 변론을 제시함으로써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은 오히려 부당!법원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이 뚜렷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경우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모르고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방어사례] 청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캔만 마셔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쓰리아웃이 될 차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기고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피고인, 80만원 벌금형에 그쳐

스토커처벌 막고 벌금형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스토커처벌 위기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학교수업에 불쑥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송금어플을 통해 돈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의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동기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면사과를 위해 학교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함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을 조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로 80만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및 범행동기가 정상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게 상관없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커처벌 및 성범죄처벌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