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1심 판결 당시에 비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 실형 음주운전구속된 피고인 감형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 제기해 집행유예로 감형

본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공소장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전달되어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양성폭력변호사 처벌방어] 강간죄 및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 조력해 강간죄 무혐의, 불법촬영 집행유예 받아냄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혐의까지 합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항소 조력] 의도적인 신호 위반 아니라고 주장하여 교통사고벌금으로 감형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착각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발생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홀로 준비한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벌금 이하 선고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 합의중재사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 및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실형 방어] 동종전과 있었으나 검찰단계서 약식명령 결정받아내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소되면 강제추행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징계 방어사례] 울산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수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징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 싫다는 요청에도 신체 만진 의뢰인,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한 번 더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재범 변호사례] 음주감형사유 주장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및 교통사고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하게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는 배당되지 않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에 단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번화가 골목을 지나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에서 0.2%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벌금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피고인,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만큼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해결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자 차에서 쉬어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5㎞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고소에 맞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조사는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