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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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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소송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소송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소송 항소제기되었으나 기각시킴

보이스피싱소송 항소심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의 가해자로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제기로 보이스피싱소송 2심재판의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검사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악질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집행유예는 너무나 작은 처벌이라고 판단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소송 2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소송 2심재판에서 원심의 결과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1심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까 노심초사 걱정했던 의뢰인은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소송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승찬

이승찬

김근수

김근수

울산강제추행변호사

불기소

[강제추행 방어사례] 울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대륜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던 여성 회원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신체접촉이 생겼습니다. 여성 회원도 거부반응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스킨십을 계속 하였는데 여성 회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나 명확히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자 답답한 마음으로 대륜의 울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울산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여성의 거부반응 없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점 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인원

김인원

박동일

박동일

정찬우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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