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의정부로펌 해결사례] 음주측정거부한 음주운전범죄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11㎞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 무죄방어] 아이를 아끼던 의뢰인,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무죄 입증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다

아이를 아끼던 의뢰인, 아동학대가해자가 되다의뢰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당시 한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에 아이를 싼 행위가 구속·억압으로 보였으며, 다른 선생의 아동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방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반에 일부러 배정할 정도로 아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 이유를 밝히다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로 몰리게 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전달받았고, 이러한 사유들을 위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를 구속할 의도로 이불을 싼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은 자다가 혼자서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었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낮잠을 잘자고, 다른 영아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행위임■ 다른 선생의 행위는 피고인의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법원은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가중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을 제시했기에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과의 의뢰인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사정으로 의뢰인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파주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부하직원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형량 감형 받아 집행유예 받아냄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장관리자였으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며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5회 처벌 전적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주취운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구속 면한 사례

음주운전5회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6회째 적발인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제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부탁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 후, 도로와 인접하게 잘못 주차되어 있는 회사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회사차량과 통행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얼른 주차만 다시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은 순간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을 타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지대에서 전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상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반복된 음주운전범죄에도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아내의 잔소리에 화를 내며 집을 나와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약 700미터를 운전한 지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입건되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고소대리] 사기고소 조력해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대방에 사기고소 진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적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가족의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빌렸으나, 사실은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모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처벌 받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사기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기망 당한 피해자들 모욕까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가족의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갔음■ 수사 기관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빌린 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수억 원을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죄책 커 징역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으로 인해 수억 원을 편취 당한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사기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촬영물등 유포 협박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 되자 피해자의 촬영물이 담긴 사진을 일반 대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 변론사례] 디지털성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수험생 시절 우연히 발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백여 편의 아동성착취음란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의 수사에 의해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대륜의 고양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벌금형] 형사전문법무법인 도움으로 피고인 실형 면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전문법무법인 내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 친목계 수익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서 정리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사기 범죄였고, 이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 역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저지른 바 없어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또 다른 피고인에 속아 투자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해 벌금형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원금보장을 전제로 투자유치를 하는 행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고,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륜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피고인에 속아 가담하게 된 점을 밝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