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소송 피고인 변호] 사기변호사, 참작 사유 제시하여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사기소송을 당한 이유의뢰인은 지인에게 코인 투자금으로 현금을 받아갔으나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경위에 대해서 일부 억울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소송 처벌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위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현금 반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사기변호사대륜의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코인 투자금으로 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상담을 통해 왜 반환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코인 투자금을 실제로 코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코인 거래소 계정이 해킹을 당하여 코인 대부분을 잃어버려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도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금을 반환할 예정임 위 변론을 제시한 대륜의 사기변호사는 사기소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받다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사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감형 사유를 제시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 변호사 3인이 한 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소송 형사처벌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성희롱처벌 방어사례] 아동에 공연음란 행위 저지른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아동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공연음란 및 아동에 대한 성희롱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의뢰인의 특정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으로 기적적으로 받아낸 아청법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청소년(피해자)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등의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진을 저장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의 의뢰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회사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로 향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인적 사고 내고 도망간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볼 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받고자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대리 운전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벌의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변호사례]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등 청소년범죄 저지른 고등학생 변호해 보호위탁 및 보호관찰로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에 두 명의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다쳤고,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돼 청소년범죄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횡령죄 혐의 선고유예] 수원형사변호사, 피고인 처분 권한 위임받았음을 밝혀 선고유예 받아내

횡령죄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 수원형사변호사 찾아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제 사망 이후 조카를 돌보게 되었다는데요. 망인은 의뢰인에 재산 처분 등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카 몫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소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재산 처분 등 위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피고인에 재산 처분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있던 금전으로 망인의 장례, 망인 생전 채무 등을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수원형사변호사 팀은 망인은 생전 피고인에 재산 처분 등을 부탁하며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사정 참작해 선고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 등을 위임 받았고, 조카의 상속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끝에 횡령죄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대전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주 한 두 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혈중 알코올농도는 낮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데다 교통사고 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서위조 방어성공]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다

협의이혼과정에서 문서위조…의뢰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문서위조를 저지르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혼 신고를 계속해서 미루자, 이혼을 못 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서류까지 작성하여 이혼 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문서위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한 형사변호사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과 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혼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혼자 혼인 신고를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 신고도 혼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위 내용을 근거로 들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서위조 처벌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고법원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변론이 참작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서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한 자는 법률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한 사례입니다.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인천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고소성공사례]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대리 통해 피고인 처벌성공함

형사고소변호사 통해 온라인명예훼손 고소성공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컴퓨터 판매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창업한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와 피고인은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조력한 형사고소변호사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비방글을 작성하였음 ■ 의뢰인의 피고인의 비방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의뢰인의 업체가 비싼 요금을 받고,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함 형사고소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조력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지 못한 피고인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된 고소로 인하여 온라인명예훼손을 저지른 피고인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이미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고소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조력을 통해 빈틈 없이 완벽한 고소대리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