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족관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처벌 감형 성공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족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 감형이 필요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미성년자임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딸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의뢰인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혀 주었는데요.

옷에서 임신테스트기를 발견한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딸의 신체를 수색하며 음부와 엉덩이 등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1심 재판 결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항소심에서 감형하고자 대륜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딸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자주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한 딸의 옷을 정리해 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성적인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딸은 의뢰인을 충동적으로 고소했고, 징역형 실형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딸에게 사과를 전하였으며, 딸은 이를 용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지만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