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집행유예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연락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해당 상간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녹음과 미행 행위를 허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따라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 형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형법 제16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실제로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추궁당하지 않으려고 의뢰인의 녹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이 녹음 동의 의사에 따라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행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식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녹음하였기 때문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녹음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대륜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풍부한 승소 경험과 형사 소송 전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