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음주 교통사고 3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초기상담부터 면밀하게 진행해 의뢰인 형사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에 기소당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물손괴와 상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부산 소재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맥주를 곁들였습니다.

여자친구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혼자 보내기에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부산형사사건 의뢰인은 200m가량 운전하다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을 못해 앞의 차를 박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을 다치게 만들었고 자동차도 손괴했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당한 이유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5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상태이긴 했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높은 수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부산형사사건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초동 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문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의뢰인 맞춤 형사사건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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