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 성립 요건부터 처벌 기준, 합의 방법까지

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흔히 '재물손괴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형법에서 정의된 명칭은 ‘재물손괴죄’입니다.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기물파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다툼 중 상대방의 핸드폰을 던져서 망가뜨리거나, 연인과의 다툼 중 자동차를 긁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기물파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더라도, 법은 행위의 고의성과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소유물을 파손, 손괴, 기록 삭제 등의 방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실제로 손상시켜야 성립됩니다.

기물파손죄 처벌 기준은 파손한 물건의 성격, 피해 금액, 피의자의 전과 여부,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물파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으며 자칫 잘못된 표현이나 금전 제안이 되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정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물파손죄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모두의 책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실적인 방어 전략과 합의를 통한 최선의 해결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