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고소, 유출당한 피해자 측 고소 절차 안내와 증거 수집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죽은 사람, 단체, 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정보 종류

개인정보 종류 > 개인정보 종류가 정말 이것밖에 없나요ㅠ? 전화번호나 메일주소 이런 건 없을까요...ㅜ?
내용을 풍부하게 넣어주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입한 사이트의 실수나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해당 업체에 조치를 요구

②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한 경우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위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118(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비된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만 받은 경우라도, 실제 어떤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전화번호인지, 금융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인지)에 따라 피해 정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전달되었는지, 누구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 공개된 경우에는 단순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게시 날짜, 작성자 정보, URL 주소가 함께 확인되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시스템 접근이나 파일 이동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외부로 전달한 경우에는 단순 진술보다 시스템 기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출 이후 지속적으로 광고 연락을 받거나, 금융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록을 보관해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인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녹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