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복폭행 정의와 성립요건
- - 일반 폭행죄와의 차이점
- - 성립 요건
- - 보복의 목적 판단 기준
- 2. 보복폭행 처벌 기준
- - 유형별 처벌 수위
- - 면담 강요도 보복 범죄?
- 3. 보복폭행 대응 방법
- - 가해자인 경우
- - 피해자인 경우
- 4. 보복폭행에 연루되었다면
1. 보복폭행 정의와 성립요건
보복폭행은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발생하는 폭행을 의미합니다.
고소나 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증 또는 증거 위조를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보복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에 명시된 범죄이므로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본인의 형사사건만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도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면 보복폭행 범죄가 성립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일반 폭행죄와의 차이점
일반 폭행죄는 개인적 분노나 우발적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보복폭행은 피해자의 법적 절차 참여를 이유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ㆍ 일반 폭행: 순간적 감정이나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
ㆍ 보복폭행: 기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신고·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폭행
성립 요건
신고,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이 있어야 함
▷ 범행 대상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한 사람
▷ 행위 요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함
단순한 사적 복수는 보복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나 법적 절차와 관련된 보복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보복폭행은 고소나 신고를 하려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은 사례는 모두 보복폭행이 성립됩니다.
- 성범죄를 신고한 가게 점주에 앙심 품고 점주 폭행
- 고발당한 사건으로 인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고발인을 폭행
- 위협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폭행
-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뒤 풀려나,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
보복의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보복폭행의 가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한 뒤 사회통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ㆍ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ㆍ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ㆍ 행위 내용과 태양
ㆍ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ㆍ 범행 전후의 정황
2. 보복폭행 처벌 기준
보복폭행은 특가법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폭행은 「형법 제260조(폭행)」의 단순 폭행죄와 구분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처벌 수위
▶ 행위 유형
ㆍ 폭행, 존속폭행
ㆍ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ㆍ 협박, 존속협박
▶ 처벌 수위
▶ 행위 유형
ㆍ 폭행, 존속폭행
ㆍ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위와 같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수위
면담 강요도 보복 범죄?
특가법 제5조의9에는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상대를 압도할 만한 강제력을 말하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힘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및 압박도 포함됩니다.
3. 보복폭행 대응 방법
보복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보복폭행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인 경우
ㆍ 증거 확보
보복 목적이 아닌 우발적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기록, 현장 정황 등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ㆍ 법률 조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합의 노력
보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ㆍ 반성의 태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폭력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ㆍ 증거 수집
CCTV 영상, 녹음,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님)
ㆍ 즉시 신고
폭행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 시 선행된 고소·신고 이후 보복성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ㆍ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합의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보복폭행에 연루되었다면
보복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보복 목적이 아닌 우발적 사건임을 입증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신변보호 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등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폭행 및 보복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적합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설계하고, 초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만약 보복폭행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