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피해 구제와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공모주 청약 기회를 내세우면서 실제 투자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비상장주식 독점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경우
• 실제 해외주식 투자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
•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회사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대상 회사의 공시자료와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당시 설명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DART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나 증권 발행 관련 공시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E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로 투자권유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자료는 투자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회사 상황이 달랐는지를 정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 이용 계좌에 남은 잔액을 동결시켜 추가적인 인출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보호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이나 추가적인 자금 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사기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권유 방식과 거래 구조가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투자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왜 투자금을 보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금 이체내역과 수취계좌
•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통화 녹취
• 투자계약서와 투자제안서
• 회사 소개자료 및 홍보자료
• 상장 예정 시기나 수익을 설명한 자료
• 원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 답변

최초 투자 권유부터 송금, 추가 투자 요구, 반환 요청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뒤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소멸시킨 뒤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좌에 남은 금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다면 실제 환급금은 피해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당시 이미 투자금이 인출됐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별도의 민사상 회수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가 적절한지는 투자계약의 내용, 투자 권유 당시 설명, 실제 투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여러 투자자를 상대로 동시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이 여러 계좌나 관계사를 거쳐 이동했다면 단순히 본인이 송금한 계좌만 확인해서는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어느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상 회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방식과 편취한 금액,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협업하여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의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카카오톡·문자·녹취, 회사 소개자료 등을 토대로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실제 자금 사용 내용이 달랐는지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삭제된 대화나 디지털 자료 확보 가능성을 살피고,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상 반환·손해배상청구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피해환급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방법을 구성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형사 고소만 준비해서는 부족하고 투자자료, 자금 흐름, 상대방 재산을 각각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륜은 분야별 변호사와 증거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사건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투자금 반환을 미루거나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지급정지부터 형사 신고, 재산보전 및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