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상대방이 다쳤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

김미연 씨(가명)는 입원한 친언니를 돌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당일 병실에서 나와 자동문을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고령의 여성(이하 피해자)이 넘어졌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어 1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미연 씨와 부딪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미연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저는 부딪힌 적이 없는데, 제가 넘어뜨렸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연 씨는 실제로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이 없었기에 자신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미연 씨가 피해자와 실제로 충돌했는지 확인하고,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CCTV 영상 및 감정 결과 분석
사고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감정을 의뢰해 미연 씨와 피해자의 움직임 및 실제 충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의무기록 비교
피해자의 의무기록과 진술을 비교한 결과, 피해자는 처음에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이야기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미연 씨와 부딪혀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진술이 변경된 경위와 CCTV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미연 씨와의 충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과실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 부정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이 피해자의 골절상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미연 씨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이동한 사실 등을 근거로 미연 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연 씨의 과실치상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점과 미연 씨의 행동 때문에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실치상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충돌이 있었는지, 충돌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접촉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의무기록 등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고 발생 과정과 상해의 원인을 확인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서 충돌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충돌의 강도와 당시 상황을 살펴 그 접촉이 실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부터 균형을 잃고 있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상해의 원인이 피의자의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과관계를 다툴 때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부정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요구하는 조건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해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과실 및 인과관계를 다투는 대응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증거 하나를 제시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 연결고리를 끊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 어떤 논리적 공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까지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사건의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에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1. 사건 쟁점 분석 : 고소 내용과 실제 사고 경위를 비교해 과실치상죄 혐의에서 다퉈야 할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
2. 증거관계 분석 : CCTV·목격자 진술·의무기록 등 사건 자료를 종합해 각각의 증거가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검토
3. 인과관계 방어 논리 구성 : 피의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필요한 연결관계를 검토하고, 그 연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주장
4. 예상 반론에 대한 대응 : “경미한 접촉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는 등의 상대방 주장을 예상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
5. 수사·재판 대응 : 정리된 쟁점과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데 이 정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 때문에 그 상해가 발생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사고 경위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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