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후 행동 하나로 처벌이 3배까지 무거워진다? 경합범의 계산법

현우 씨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우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침입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혐의를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공간의 평온'입니다.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그 공간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상태를 깨뜨렸다면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됩니다.

현우 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는데도 혐의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는 경우도 '퇴거불응죄'로 주거침입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나 계단은 내 집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가 각 세대로 드나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집의 연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 들어가거나 특정 거주자를 따라가 집 앞을 서성이는 등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택배 배달이나 지인 방문처럼 평범한 목적과 방법으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우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나 상점에 평범한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무단침입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 끝난 뒤나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무단침입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현우 씨 사례처럼 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처벌이 크게 줄어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단침입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침입한 뒤에 다른 행동이 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단침입과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대 형에 그 절반을 더한 범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의 최대 형을 모두 더한 것보다 높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주거침입과 상해가 함께 성립합니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침입(3년)과 절도(6년)가 함께 성립해 최대 9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만 했을 때의 3년과 비교하면 세 배나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법이 정한 최대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침입 후 행동 하나로 훨씬 무거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