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신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대륜 변호사는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제도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명령이 왜 지금 당장 필요한지 세 가지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① 학대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그날의 모습은 주거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취한 아내가 흉기를 들고 나오는 장면,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는 민석 씨를 집 밖까지 쫓아오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영상을 근거로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②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내의 폭언과 폭력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도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처분에 분노하며 가족을 압박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재범 위험이 매우 높으며, 분리 조치 외에는 가족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③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수년간 폭언에 노출된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깊이 다쳐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과 입술을 물어뜯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서적 학대의 흔적 그 자체였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들을 더 이상 이 환경에 방치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에게 민석 씨와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민석 씨와 아이들은 비로소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다음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알고 있는 경우)

• 학대가 발생한 장소(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하면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면 됩니다.

당황해서 말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면, 신고 전에 날짜와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아동학대신고자의 신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서적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사건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피해 아동 면담 및 진술 확인

• 보호자와 신고인 진술 확인

• 어린이집 교사, 가족 등 관계인 조사

• CCTV, 사진, 녹음 등 관련 자료 확인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거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필요하면 어린이집 CCTV나 상담기록 같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신고자가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상담·치료 위탁 등을 명하는 것으로, 민석 씨의 아내가 처음 받았던 처분도 이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폭언이나 도를 넘는 훈육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당시 상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아이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및 상담일지

• 심리검사 결과지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기록

학대 이후 불안감이 심해졌거나, 등원·등교를 거부하고 악몽이나 수면장애를 호소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대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학교·주거지 CCTV 영상

• 폭언이나 모욕이 담긴 녹음파일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

• 사진이나 영상 자료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되며,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이후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갑작스러운 등원·등교 거부

•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 야뇨증, 불면, 악몽 등 생활 변화

• 폭언을 따라 하거나 위축된 행동

• 손톱·입술 물어뜯기 등 불안 행동

• 아이가 학대 사실을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

아이가 학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엄마가 소리 질렀어?"처럼 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처럼 열린 질문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유도된 진술은 나중에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아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담임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

• 조부모 등 함께 생활하는 가족

• 이웃이나 친척

• 상담사 등 아이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

진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추측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담아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아이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사건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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