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이&nbsp;어느 정도일지&nbsp;궁금하신가요?&nbsp;주거침입은&nbsp;평온과&nbsp;안전을&nbsp;침해하는&nbsp;것이기에 큰&nbsp;불쾌감을 줄 수&nbsp;있습니다.&nbsp;오늘은&nbsp;주거침입으로&nbsp;어느&nbsp;정도의&nbsp;벌금에&nbsp;처해질지&nbsp;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 초범 벌금 어느 정도일까?

불법체포감금죄는&nbsp;벌금형&nbsp;없이 징역형만&nbsp;규정되어&nbsp;있는 무거운 죄입니다.&nbsp;불법체포&nbsp;또는&nbsp;불법감금&nbsp;행위를&nbsp;했을 때 받게 될&nbsp;처벌의&nbsp;수위와&nbsp;실제&nbsp;판례를&nbsp;살펴보도록&nbsp;하겠습니다.&nbsp;

불법체포감금죄 처벌 수위와 판례 살펴보기

방화죄에&nbsp;대해&nbsp;궁금증이&nbsp;있으신가요?&nbsp;오늘은 방화죄 중&nbsp;현주건조물방화죄에&nbsp;대해&nbsp;알아볼텐데요,&nbsp;생소한&nbsp;개념이라&nbsp;어려우실 수&nbsp;있습니다.&nbsp;개념부터&nbsp;성립요건,&nbsp;처벌까지&nbsp;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과 처벌

특가법사기는 최근 성행하는 코인 범죄나 보이스피싱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때 자주 적용되곤 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특가법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nbsp;

특가법사기, 의의와 성립요건

공무상표시무효죄,&nbsp;처음&nbsp;들어보실&nbsp;수도&nbsp;있는 죄&nbsp;명인데요.&nbsp;주변에서&nbsp;흔히&nbsp;일어날 수&nbsp;있는 일이기에,&nbsp;공무상표시무효의&nbsp;의미와&nbsp;성립,&nbsp;처벌&nbsp;수위&nbsp;등을&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란? 처벌과 사례, 대응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nbsp;최근 유명 유튜버의 약점을 알게 됐다며 서로 더 돈을 뜯어내기에 적절하다고 과시하는 행태를 보인 사이버렉카유튜버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nbsp;&nbsp;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처벌이 가능한가요?

폭행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통해 폭행죄의 의미, 성립요건, 처벌부터 향후 대응 방안을 알아본 후 적기에 대응하길 바랍니다.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별 종류와 형량

폭행죄는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nbsp;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물리적 마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nbsp;반드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폭행이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nbsp;머리카락이나 손을 강하게 잡아 끄는 행위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합됩니다.&nbsp; &nbsp;

폭행죄 뜻, 종류와 형량

<h4>1.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h4>부재소합의의 경우 합의금 수령 후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이 불가능하기에, 합의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nbsp;다소 불합리한 내용의 합의를 마치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취소나 무효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nbsp;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 후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또,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중재 및 처벌에 대해 논해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4>2.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h4>사건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금전적인 방법의 피해 회복보다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그러나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 단게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더욱 중하거나 명확한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게 된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nbsp;만약 고소 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 증거조사 및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nbsp;&nbsp;

폭행 피해자(고소인)입장일 때 대응법

단순폭행에 한해서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nbsp;그래서 상해 혹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적정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nbsp;단,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등 단순폭행죄가 아닌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nbsp;아래와 같이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1. 피해자가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2. 관련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3. 무고한 폭행 혐의를 받게된 경우4.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533">[관련글] &nbsp;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일 (자세히보기)</a>

폭행 가해자(피의자·피고인)입장일 때 대응법

폭행죄 관련 법무법인(유한)대륜 소속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일부입니다.&nbsp;아래의 글 제목을 클릭하면 업무사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380"> 의정부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불기소</a>&nbsp;2.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459">광주법률상담 진행해 폭행 혐의 무죄</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553">3. 군사재판변호사 도움받아 부대 내 공동 폭행 사건 불기소 결정</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363">4.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폭행사건 무죄 결정</a>

폭행죄 사건 수행 사례

<h4>&lt;단순폭행죄 형량&gt;</h4>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bsp;2. 형법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bsp;3.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nbsp;&nbsp;

단순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h4>&lt;특수폭행죄 형량&gt;</h4>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bsp;2. 형법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bsp;3.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nbsp;&nbsp;<h4>&lt;특수폭행죄 성립요건&gt;</h4>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가담자들이 단체로 폭행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폭행과는 구분됩니다.&nbsp;특수폭행죄에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결합체를 이룬 것을 뜻하며,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뜻합니다.&nbsp;2. 위험한 물건을 휴대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해당 물건 자체만으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nbsp;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h4>&lt;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형량&gt;</h4>1. <a href="https://namu.wiki/w/%ED%98%95%EB%B2%95">형법</a> 제262조(폭행치사상)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nbsp;<h4>&lt;폭행치상죄 성립요건&gt;</h4>상해를 일으킬 고의성은 없었지만,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 속합니다. 상해죄와 형법상 형량은 같지만, 양형 기준이 달라 범행 당시의 의도나 과정에 따라 구분됩니다.&nbsp;<h4>&lt;폭행치사죄 성립요건&gt;</h4>고의적으로 행한 폭행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속합니다.&nbsp;&nbsp;

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h4>&lt;존속폭행죄 형량 형량&gt;</h4>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bsp;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bsp;3. 형법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bsp;4.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nbsp;<h4>&lt;존속폭행죄 성립요건&gt;</h4>구성요건은 통상적인 폭행죄와 같지만, 그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손족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