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폭행, 일반폭행과 차이점은

1. 배우자(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등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모두 포함하는 만큼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수준입니다.

친족폭행의 첫 번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유형력 행사인데요.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행위 외에도 무력을 행사하는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도 포함되는 만큼 폭력적인 행위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가령 상대의 몸에 물을 끼얹는 행위, 소음을 일으켜 타인을 놀라게 하는 행위,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 등도 친족폭행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친족폭행의 두 번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속을 폭행하려다가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일반인을 폭행하려다가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친족폭행을 하였을 때, 본인의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을 더해줄 수 없으며, 선처의 근거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친족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형 요소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친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관련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격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을 책정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담받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