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폭행 | 존속폭행과 일반폭행의 차이점, 처벌 기준, 합의 방법

친족폭행 중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족을 폭행하는 행위는 가정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법률에서는 일반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폭행과 단순폭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친족폭행에서 의미하는 친족의 범위는 쉽게 말해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등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모두 포함하는 만큼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수준입니다.

친족(가정구성원)의 정의

• 배우자(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새엄마, 새아빠와 의붓자식)
• 동거하는 친족

다만 존속폭행에서의 존속은 ‘직계존속’만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신을 기준으로 윗세대에 해당하는 혈족입니다.

친족폭행 처벌 기준 중 첫 번째 요건은 유형력 행사입니다.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행위 외에도 무력을 행사하는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도 포함되는 만큼 폭력적인 행위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가령 상대의 몸에 물을 끼얹는 행위, 소음을 일으켜 타인을 놀라게 하는 행위,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 등도 친족폭행 중 폭행에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친족폭행 처벌 기준 중 두 번째 요건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 ‘고의성’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을 폭행하려다가 곁에 있던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일반인을 폭행하려던 것이 어쩌다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단순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등 다수의 폭력범죄의 처벌 가중 요소에는 ‘존속인 피해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친족폭행의 형량과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친족폭행은 일반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친족폭행 합의 방법을 숙지하시고, 만일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족폭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 불미스러운 가족 간 사건을 마무리해보실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친족폭행, 가해자인 경우

친족폭행 가해자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을 더해줄 수 없으며, 선처의 근거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친족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르면, 폭행 및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친족폭행, 피해자인 경우

친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관련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격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을 책정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담받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