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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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알게된 비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 성립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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