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알게된 비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 성립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CONTENTS
  • 1. 공무상비밀누설죄arrow_line
    • -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요건
    •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공무상의 비밀’
  • 2.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arrow_line
    • -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수위
    • -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사례
  • 3. 공무상비밀누설죄 대응arrow_line
    • - 공무상비밀누설죄 대응 방법

1.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상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일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신원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고,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누설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알게된 비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했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요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가요?

공무상의 비밀은 무엇이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공무상으로 알게 된 정보 중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누구한테 말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건지 등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상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렸다면, 이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

• 죄의 주체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 죄의 객체 : 공무상의 비밀
• 죄의 행위 : 누설 (비밀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공무상의 비밀’

공무상의 비밀은 어떤 건가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 중 주체와 행위는 보통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인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은 기준이 꽤나 모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공무상의 비밀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누설한 비밀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비밀 중,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수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고의 혹은 과실 여부, 누설된 정보로 인한 피해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적인 처분도 받게 됩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으니,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사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궁금해요!

실제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을 인정해 처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사례 ①

경찰관인 A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 중이던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사례 ②

공무원 B씨는 기자들에게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B씨의 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 대응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연루되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설한 비밀이 공무상 알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이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대응 방법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설한 비밀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805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김잔디변호사님

김잔디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