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뇌물공여죄 | 정의 및 성립요건
- - 뇌물공여죄 성립요건 4가지
- - 뇌물의 범위
- - 김영란법과 뇌물공여죄의 관계
- 2. 뇌물공여죄 | 처벌 기준, 공소시효
- - 뇌물공여죄의 양형 참작 사유
- 3. 뇌물공여죄 | 연루 시 대응방법
- - 조력별 증거품
- - 뇌물공여죄 Q&A
1. 뇌물공여죄 | 정의 및 성립요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줄 것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여’는 뇌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공여죄는 쉽게 말해 ‘뇌물을 주는 쪽’이 받는 형사 처벌입니다.
뇌물죄는 주는 사람(뇌물공여죄), 받는 사람(뇌물수수죄),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성립요건 4가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상의 신분: 일반인이 아닌 법률상 공무원, 중재인 등의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공무원의 가족도 가능)
- 뇌물의 제공: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
- 대가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 직무 관련성: 뇌물을 받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뇌물의 범위
뇌물은 단순히 현금만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이익이 뇌물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과 뇌물공여죄의 관계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뇌물공여죄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장과 교직원(사립학교 포함)까지 포함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김영란법 | 뇌물공여죄 |
구분 | 공직자, 언론인, 교육인 등 | 공무원, 중재인 |
적용대상 | 필요 없음(일정 금액 이상) | 필요함 |
직무관련성 | 식사비 5만원, 농·축산물 선물 10만원 상한 | 금액 제한 없음 |
2. 뇌물공여죄 | 처벌 기준, 공소시효
뇌물공여죄의 처벌과 공소시효는 명확합니다.
이 경우 뇌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만 해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기본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자 뇌물공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뇌물금품 | 몰수 및 추징(몰수 어려운 경우 가액 추징) |
뇌물공여죄의 양형 참작 사유
뇌물공여는 3,0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이 6개월 이하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공여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3년에서 5년까지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뇌물공여죄의 감경 사유를 분석하여 감경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뇌물공여죄 감경요소
3. 뇌물공여죄 | 연루 시 대응방법
뇌물공여죄 연루 시 대응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고의 부인 : 뇌물이라는 인식없이 금품 제공 및 사교적 의례와 관행상 제공임을 주장
2.직무 무관 :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환 상황에서의 제공이며, 단순한 사적 친분 주장
3.대가성 부인 :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품을 제공하며, 제공 시점과 결과의 무관성 강조
4.자수 및 협조 : 자백·자수 및 수사 적극 협조
5.상대방 위법 주장 : 상대방이 위법하게 요구, 강요한 부분을 강조
조력별 증거품
뇌물공여죄 감형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증거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이메일 등 대화 내용
- 업무 관행 자료
- 공무원 업무 지침서
- 직무범위 확인 문서
- 금융 기록
- 당사자와 통화한 내역 중 협박성 발언 녹취
뇌물공여죄는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의 범주에 속하는 경조사 부조금이나 선물은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혐의가 있다면,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변호사는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빠른 상담 및 전문가 배정, 전략 수립으로 뇌물공여의 혐의를 벗을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을 지도하고, 공무원 직무 범위를 분석해 판례를 제시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뇌물공여죄 Q&A
공무원인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면 뇌물공여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고, 평균적인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제공한다면 뇌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축의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 처리’나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첫째, 가능하다면 요구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세요. 둘째,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나 감사부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구에 응할 경우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뇌물공여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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