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

뇌물공여죄에 대해 알기 위해선 뇌물죄의 정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범죄인데요.

크게는 뇌물수수죄(수뢰)와 뇌물공여죄(증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뇌물수수죄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 뇌물공여죄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뇌물수수죄, 뇌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뇌물공여죄를 처벌받게 됩니다.

즉, 뇌물죄는 뇌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전달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법률상 공무원, 중재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뇌물공여죄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공여죄 짚고가기

▶뇌물의 범위: 뇌물은 금전만이 아닌 차량이나 아파트 분양권, 성적인 요구도 포함되며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을 뜻합니다.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의 차이점: 뇌물공여죄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중재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뇌물을 받아야 하며, 뇌물을 주는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즉, 뇌물죄는 신분범이지만 뇌물공여죄는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신분범: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로서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 를 지칭

■ 뇌물공여죄성립 요건 알아보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적극적 증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물 전달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뇌물의 제공이나 약속, 뇌물에 대한 대가성,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뇌물공여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됩니다.

■ 뇌물공여죄 O/X 질문 답변

■ 뇌물공여죄 형량 및 공소시효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약속하기만 해도 제3자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뇌물공여죄 양형 참작 사유

1) 공여한 금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2) 뇌물 공여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3) 상대방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공여한 경우

4) 공익을 위해 자백, 내부고발을 한 경우

5)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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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펌 기업형사사건 방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