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기, 유형과 예방방법은?

스미싱사기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제공’, ‘돌잔치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스미싱사기는 문자를 활용해서 악성어플이나 코드에 노출되도록 해 소액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혹은 다른 사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기에 이러한 스미싱문자를 받게 되면 의아해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링크를 누르게 유도하기에 손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스미싱문자를 보내는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억울하게 스미싱신고를 당했다면 죄목을 벗어나기 위해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망이라는 것은 타인이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 속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야 하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남을 속일만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면 이러한 구성요건이 만족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스미싱사기가 인정되면 크게 형법상 사기 혹은 방조죄 및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기 혹은 공갈죄가 인정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방조를 했다가 스미싱신고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스미싱문자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며, 액수가 큰 경우에는 최대 무기형을 받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 혹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예방 조치도 미리 해놔야 합니다.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둘째, 악성코드 등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셋째, 스미싱 문자를 탐지 및 예방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넷째,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 한도를 조정합니다.

다섯째,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시 응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스마트폰 정보 저장장치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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