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기 | 스미싱사기 대처방법, 피해금 환급, 예방법 총정리

스미싱사기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유도하거나 소액결제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악성 앱 설치를 통한 소액결제 정보 탈취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파밍·피싱사이트 수법과 결합하여 더욱 지능화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스미싱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 타인을 속이기 위한 거짓 정보를 SMS로 전달
2. 처분행위: 착오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
3. 재산상 이익 취득 : 가해자가 이로 인해 재산상으로 이익을 봄
4. 고의성: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스미싱사기 피해로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셨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결제 피해 확인 및 신고

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 /☎182) 신고

통신사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 신청

2. 증빙서류 확보

스미싱 문자 캡쳐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3. 악성파일 삭제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장자명이 ‘APK’인 설치파일 확인 및 삭제

필요 시 스마트폰 초기화

4. 금융정보 보호 조치

공동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보안카드 등 금융 관련 정보 재발급

5. 통신과금서비스 정정 요구

의사에 반한 서비스 제공 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 요구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2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의무

스미싱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예방 수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1)출처 불명 URL 클릭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수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신고 및 스팸·피싱 신고

2)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차단 옵션 활성화

정기적인 운영체제 및 앱 업데이트 실행

스미싱 탐지 및 차단 보안 앱 설치

3)소액결제 차단 설정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요청 또는 결제 한도 최소화

4)금융정보 보호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는 금융정보 제공 거부

스마트폰에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 저장 금지

5)의심스러운 지인 메시지 확인

URL 포함된 지인 문자는 다른 경로로 확인 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