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무혐의 혹은 감형 주장하려면? 배임수재 처벌 방어할 전략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회사 임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조합 임원 등 타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2.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포함됩니다.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현금, 수표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즉 골프 혹은 성접대, 빚 없애주기 혹은 대신 갚아주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4. 고의성이 있을 것: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어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취득한 재물은 몰수합니다.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배임수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범죄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원(가명)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성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후임 회장이자 평소 분쟁이 잦았던 고발인 곽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곽씨는 다수의 동대표가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김현원은 청소용역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어 현원 씨를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악의적으로 고발했습니다.

1원 한 장 개인적으로 받은 적 없던 현원 씨는 억울함과 회의감을 느끼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확보: 회의 당시 청소용역업체 대표와의 스피커폰 통화 녹음 및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현원씨는 개인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고, 아파트 단지를 위한 기여 요청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 대법원 확립 법리 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아닌 위임인(아파트 공동체)에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를 상세히 판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발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본 고발이 정당한 감사 요청에 대한 보복성 고발이자 고발권 남용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고 무고죄 성립 가능성까지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현원 씨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배임수재죄 사건은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회의록,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및 통화 기록 등 방대한 자료 속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과 '사적 이익 귀속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첫 경찰 조사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식 문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칫 질문의 의도를 오인하여 부주의하게 답변했다가 부정한 청탁이나 이득 취득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내 사건이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대륜은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과 사건별 쟁점 담당 팀제를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지 않도록 실시간 소통과 밀착 관리를 진행합니다.

특히 방대한 양의 거래 자료나 계좌 내역도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를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명확한 혐의 부인을 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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