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 형사사건 피해자 필독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 중 하나로, 구속하지 않고(불구속)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구공판)는 뜻입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판사 앞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보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며 출퇴근을 하다가 재판 날짜(공판기일)에만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타임라인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므로, 미리 일정을 파악해 두어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더라도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이나 증거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강제적인 입맞춤을 당했지만, 직장 내 관계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성희롱성 문자와 발언을 이어가고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인하자 형사고소를 결정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 및 사건 직후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예상 쟁점을 정리해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치료기록 등을 확보해 사건 이후 피해가 지속된 경과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피해자 진술, 치료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해당 사건은 이후 피고소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는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직접적인 영상자료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이후의 대화와 피해자 진술, 치료기록 등 여러 정황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구속구공판과 같은 사안은 평범한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법률적 절차와 용어의 높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형사 사건 실무 경험 및 구공판 및 법원 재판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마주한 불구속구공판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이드합니다.

공소장 정밀 분석부터 시작하여 법원에 제출될 서류의 타임라인 관리, 공판기일 동석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로펌이라 내 사건은 묻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체개발 리걸테크 어플리케이션인 마이대륜 등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현황 공유부터 질의응답까지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그러니 불구속구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