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처분 정의와 공판(재판) 절차

검사의 처분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상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래 비교표를 확인해 보세요.

• 구약식 : 비교적 가벼운 초범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일 때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 구속구공판 :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치소에 가둬둔 채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처분입니다.
• 불구속구공판 : 구약식보다는 죄질이 무거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가 확실하여 구치소에 가둘 필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기소(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피고인의 혐의를 적은 서류) 복사본을 피고인의 집으로 우편 송달합니다.

이를 공소장 부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법원 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동봉되어 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적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첫 번째 재판 날짜인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불구속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스스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검사가 기소 요지를 낭독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자백) :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교적 빠르게 당일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다툼) :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히고 증인 신문이나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심문을 한 뒤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X년을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구형’을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심리)이 종결(결심)됩니다.

결심 공판으로부터 보통 2~4주 뒤에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이날 판사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함께 실제 형량(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판결로 선고하며, 피고인 또는 검사는 해당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평범한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법률적 절차와 용어의 높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순간부터 시시각각 다가오는 법적 기한과 복잡한 증거조사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절차적 실수나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내가 처한 상황의 정확한 법적 위치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형사 사건 실무 경험 및 구공판 및 법원 재판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마주한 불구속구공판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이드합니다.

공소장 정밀 분석부터 시작하여 법원에 제출될 서류의 타임라인 관리, 공판기일 동석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밀착 조력하고 있으니, 불구속구공판 통지서를 받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