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 시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1회성 접촉이 아니라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복 횟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본인은 관계 회복이나 대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를 검토하기 전에는 연락 횟수, 접촉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 스토킹 행위와 별도로 독립된 범죄로 판단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여부는 모두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오히려 추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합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을 고려한 전략 설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인정 여부, 증거 상태, 피해자 의사, 잠정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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