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사례 | 공중협박 혐의 기소 없이 사건 종결 이끈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반복적인 인종 차별을 겪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국한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당시의 분노와 억울함을 담아 외국인을 향한 위협적 뉘앙스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일을 잊고 지내던 중, 어느 날 경찰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작정 반성을 앞세우기보다, 처분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만을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반복을 전제로 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 앞선 일회성 행동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와 달리 온라인 게시글 등 표현 행위를 폭넓게 포섭하는 범죄 유형으로 일반인이 그 적용 범위와 처벌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다수의 판례를 토대로, 문제 된 표현이 곧바로 협박의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72도1565 등 판례의 판단 취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의 게시글 역시 구체적인 위해 의사나 실행 의도를 드러낸 표현이라기보다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작성된 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특정인에게 전달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공포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표현해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표현의 방식과 맥락, 공포 확산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처벌 수위

공중협박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 신설된 범죄로, 일반인이 자신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중협박 사건을 포함해 온라인 표현 행위로 문제 되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게시 경위와 표현의 전체 맥락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위협성이나 고의성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