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벌금 냈으면 끝? 안 내면 노역장, 내도 남는 처분 총정리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항소하면서 "아이를 길에 내리게 한 것이 유기나 정서적 학대에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아이를 내리게 하고 귀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유기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본 것입니다.

B 씨의 행위가 한 번에 그쳤고 아이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생기지는 않은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역시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한 아이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부분은 아이 스스로 "살짝 툭 친 정도였고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B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주문은 벌금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판결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검찰청 방문,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가납 명령'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판결에 가납 명령이 붙어 있으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했더라도 벌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리 낸 벌금은 이후 판결이 바뀌면 그에 맞게 정산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나눠 내거나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학대벌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구금 생활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벌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는 경우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두 사람 모두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게 되고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최대 10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부부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아동 관련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벌금보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가 남습니다.

아동 관련 자격이나 시설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사례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