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친고죄, 초범이라면 확인해야 할 대응법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표현 내용과 목적,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대중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전달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공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름을 안 썼다”, “한두 명만 봤다”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표현 전체, 대화 상대방, 맥락, 첨부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SNS, 메신저 오픈채팅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동일한 내용이라도 오프라인보다 더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 댓글, 캡처 이미지, 공유 기능 등을 통해 내용이 확산되는 경우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유포 경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과 유무만 보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다수에게 확산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삭제 조치를 했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복제와 재유포가 쉬워 피해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게시 후 대응까지 포함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중심이면 모욕죄가, 구체적 사실(허위 포함)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 안에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이 함께 포함되면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 내용을 한 줄만 떼어 보지 말고, 전체 문맥과 첨부 자료까지 같이 분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전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익 목적이나 경위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방식의 사과와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감정적 해명보다 구성요건과 양형 사유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친고죄 여부보다 반의사불벌 구조,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공익성,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초범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취지로 대응할지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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