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방어 성공] 온라인명예훼손 고소 방어로 무죄 확정

온라인명예훼손의 감형을 위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의 괴롭힘으로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끼고 대학교의 한 전체 게시판에 들어가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글과 함께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게시판에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인기 순위로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고 의뢰인을 괴롭힌 동기들도 해당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처벌 방어가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에 관련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대법원 2020.3.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뢰인은 본인이 온라인명예훼손을 하였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였습니다.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온라인명예훼손에 대해 이해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감형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해야만 범죄의 입증이 됩니다.

의뢰인이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은 실제 있었던 일 위주의 글이며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고 감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명예훼손을 하기 전, 의뢰인은 그 동기들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겪었고 힘들어하였습니다.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기들을 향한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나 그전부터 동기들이 의뢰인에게 한 가해 행동을 생각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의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대륜 명예훼손 변호사의 노련한 경험과 대륜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에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